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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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 근거

공론화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일반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분담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분담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인문·사회과학계, 기술공학계, 원전지역, 시민환경단체 등 분야별로 전문성 및 대표성 있는 인물 12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

  1. 01. 공론화 기본원칙 및 주요의제 설정
  2. 02. 공론화 실행계획 수립
  3. 03.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04. 공론화 관련 대국민 정보 제공 및 홍보
  5. 05. 대정부 권고보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