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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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19기의 경수로에서 연간 약 700다발(누적 15,187), 4기의 중수로에서 연간 약 21,000다발 (누적 385,172) 발생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저장 중입니다. * ‘14년 6월 기준
  •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사안을 종합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14.11.18)하였습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에 따르면, 영구처분시설은 해외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는 지난 ’15.1.27(화) 전남 영광에서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지역에 핵연료보관세를 지불하거나 핵연료보관세를 지불하기 위해 현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핵연료보관세 지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 참고자료1.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찾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 파일 다운로드
  • 참고자료2.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잠재 시나리오 및 공론화프로그램 논의 주요내용 파일 다운로드
  • 참고자료3.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서 파일 다운로드
  • 참고자료4.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 파일 다운로드
댓글 54개 / 참여자 1046명 ※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열람만 가능합니다.
g** 세금을 내고 안내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얼만큼 그거에 대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거겠죠 ~~~   [2015-06-25]  
h** 핵연료보관세이라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원전해체종합센타를 원전주변에 건설하여 지역결제를 50년 이상 활성화하는게 정답이 아닐지요... ^^ ㅎㅎㅎ   [2015-06-22]  
m** 추가 세금이 왜 필요한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납득이 가겠죠. 새로운 세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혈세 낭비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2015-05-28]  
k** 사용후핵연료가 어제오늘 발생한 것도 아닌데 보관세를 별도로 책정을 해야하는 건가요?
이미 그렇게 사용처가 구분되어있었어야 했던것 같은데...   [2015-05-19]  
c** 원자력발전소는 오래전 부터 운영해놓고, 공론화시작하니까 핵연료보관세를 운운하니,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미흡하네요.   [2015-05-18]  
s** 누구를 위한 발전소였을까요.   [2015-05-20]  
d**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자료집을 보다보니,[B-17] 지원과 관련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발췌해봅니다.
▶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에 의거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발생량, 발생량당 소요비용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하여 기금화 하고 있다고합니다.

사용후핵연료보관세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015-05-11]  
d**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2015-05-11]  
h** 핵연료 보관세를 지불해서라도 결정을 해야죠   [2015-05-11]  
c** 공론화 자체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걸 국민에게 알리는 장이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2015-04-29]  
f**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의 문제라면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 자신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것들을 논의하기엔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한것 아닌가요?   [2015-04-29]  
k** 핵연료보관세의 찬반를 떠나서 극심한 에너지소비로인한 사용후핵연료관리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각성시킬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2015-04-21]  
c** 제 의견은요? 반대합니다. 전기료 내고 있는데 무슨 핵보관세를 부담하라고 하는건지?
  [2015-04-21]  
s** 보관시설이 집 옆에 지어져도 이러실건지.   [2015-05-20]  
f** 보관을 꾸준히 이어나가나요? 단순히 보관한다는것에 대해 세를 부담하는건지 좀 더 구체적인 기준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2015-04-21]  
Y** 저도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합당한가요? 비 정상적으로 싸서 과소비를 부추긴다고 봅니다. 현실화해서 사용량 줄이는 것이 환경에도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저 소득층은 다른 방법으로 복지 대책 세우시고요.   [2015-04-16]  
w** 핵연료보관세를 지불하기위해 전기요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015-04-14]  
d**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여는 하지만, 질문자체가 지역지원사업을 하고, 없던 세금을 추가로 핵연료 보관세를 내라는 의도인가요?   [2015-04-10]  
d** 태양력발전이라던지 친환경 자가발전을 늘려야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원자력에 의존하고, 방사능 및 독성의 위험과 핵연료 저장세까지 부담해야하는지 고민이되는 부분입니다.   [2015-04-10]  
c**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2015-04-09]  
s** 자가 발전합시다.   [2015-04-09]  
h** 납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2015-04-09]  
g** 세를 부담하는것에 대해 거부감은 없지만 그 세를 어떻게 쓰는지 정말 정정당당하게 쓰는지!! 내는 것 만큼 보장이 되는지 부터가 중요하다가 생각합니다.   [2015-04-09]  
j** 현재 원전에 대한 지원이 있고, 각종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는 데, 추가적으로 핵연료 보관세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 생각됩니다.   [2015-03-27]  
y** 핵연료 보관세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관세를 차등하여 더 내야하는 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균등한 납부보다는 전기를 많이 싸게 쓰는 분야에서 더 내도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2015-03-26]  
c** 일반시민들이 기존에 없던 핵연료 보관세로 추가로 내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찬성할까요? 어떤방법으로든 부과가 되겠지만, "핵연료보관세"키워드만 생각했을때는 원자력이 더이상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생각이들어요.   [2015-03-25]  
s**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원자력발전은 사용하지 않는게 답인것 같네요.   [2015-03-24]  
y** 또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오는건가요.. 뭐하나 부담 안되는것이 없네요..   [2015-03-23]  
s** 니가 내고 내가 내고가 아니라 정당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적정하게 사용되어 진다면
이런 불만은 없겠죠. 제발 쫌.   [2015-03-23]  
c** 동감합니다.
저도 핵연료 보관세는 핵연료 발생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5-03-19]  
0** 핵연료 보관세는 핵연료 발생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2015-03-18]  
c** 이미 많은 세금은 걷고 있는데 핵보관세를 추가로 내야될 필요가 있는건가요?
  [2015-03-18]  
h** 핵연료 보관세와 전기요금 인상이면 국민들의 세금으로만 운영이 되는건가요?   [2015-03-16]  
s** 추가로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2015-03-16]  
b** 지역에게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세금까지 걷는다면 조금 부담이 되네요. 핵연료를 보관하는 주민들과 그 외의 주민들이 모두에게 적함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5-03-16]  
w** 지역지원은 해야한다고 보지만 새로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니, 부담되는건 사실.   [2015-03-13]  
t** 핵연료 보관세를 애초에 핵연료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사 등에서 전기료에 다 포함된게 아닌가봅니다. 새로운 세금이 필요한걸로 느껴지고요 전기료가 오르면 전반적인 물가가 동반 상승이 예상되니 가계부담이 걱정 됩니다.   [2015-03-13]  
h** 핵연료세는 3개정도 나라가 부과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보관세는 일본의 2개시에서만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루토늄을 섞은 핵연료를 사용하는 댓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정이 다른데, 일부가 아닌 전체 원전지역에 부과하게 되면 뭔가 무리수인듯합니다.
참고적으로 스페인은 집중식 중앙저장시설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만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03-13]  
h** 전 세계적으로 핵연료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는 나라는 일본, 독일, 스페인 정도인데,
독일에서는 계속운전을 하려고 핵연료세를 도입했는데, 그게 중단되자 법원에서 핵연료세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스페인은 핵연료세를 징수한 원전이 핵연료세 부과로 인해 원전가동이 중단되었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원전이 가동하지 않아서, 핵연료세의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하네요.
결국 핵연료세 부과는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15-03-13]  
y** 세상에 꽁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내 집 앞마당에 보관하는것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걸 보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보관하고 있는 원전주변지역에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지원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대할라믄 자기집 앞마당으로 가져다등가..   [2015-03-13]  
0** 보관지역에 보상은 필요하나 보관세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5-03-12]  
s** 싱글세 내라는건가?   [2015-03-11]  
s** 강제로 걷는것을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꼴입니다.   [2015-03-11]  
k** 지역에 핵보관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겠죠...지하철에 작은짐을 보관함에 맡겨도 돈을 내는데 엄청난것을 받아드리고 수용한 지역에 핵보관료를 지불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2015-03-11]  
c** 핵보관세를 받아 누구를 줄 것인지....국민 혈세가 여기 저기 새 나가는데 ... 없는 사람들한테 악착같이 받아갈 생각 말고.... 엄청나게 누리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미납세금이나 먼저 거둬들이는게 맞지 않을까요   [2015-03-10]  
h** 지역보장도 하는데 보관세도 또 지불하는건가요?   [2015-03-10]  
k** 보관세는 어디다 내어야 하나요, 국가입니까 국민입니까
돈보다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알리고, 운영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화이팅 합시다. 돈보다 귀한게 많습니다.   [2015-03-10]  
g** 돈 내는 만큼 혜택이라던지 보상이라던지 보호를 받는다던지가 좋으면 내도 상관없지만 내 봤자 달라질거 없을거 아니요   [2015-03-10]  
n** 그런데... 어차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국세로 건설되고 운영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전기절약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서 전기료를 올리는건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굳이 원전지역에 사용후핵연료 보관료 명목으로 다른지역 주민들이 세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지역에 대한 보상은 정부에서 충분히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03-10]  
s** 이런거 올릴생각 말고 흥청망청 써대는 세금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시길.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2015-03-10]  
e** 별도의 핵연료세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현행의 각종 전력기금, 원전세, 사업자부담금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2015-03-05]  
k**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실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기를 너무 흥청망청 쓰고 있어요. 필요하면 핵쓰레기보관세도 필요하지만 이것저것 전부 세금 매긴다면 어차피 국민부담만 가중될 걸로 보이네요.   [2015-03-05]  
c** 모든 걸 돈으로만 연결지으려는 것도 좋지 않다.   [2015-03-05]  
y** 원전지역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관세를 위한 재원마련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인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 및 국민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니까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다.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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