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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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19기의 경수로에서 연간 약 700다발(누적 15,187), 4기의 중수로에서 연간 약 21,000다발 (누적 385,172) 발생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저장 중입니다. * ‘14년 6월 기준
  •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사안을 종합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14.11.18)하였습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에 따르면, 영구처분시설은 해외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내 또는 밖에 별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둔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지원방안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직접 현금지원, 해당 지역 지자체에 재정지원, 해당 지역에 도시 개발 계획 수립/실행, 해당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리기관 및 관련 기업 유치,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건설/운영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 참고자료1.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찾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 파일 다운로드
  • 참고자료2.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잠재 시나리오 및 공론화프로그램 논의 주요내용 파일 다운로드
  • 참고자료3.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서 파일 다운로드
  • 참고자료4.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 파일 다운로드
댓글 57개 / 참여자 1157명 ※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열람만 가능합니다.
c**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원전이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관심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6-26]  
f** 좋은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원전소재지역민들의 안전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원전소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06-25]  
h** 지역지원의 재원마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리계속운전이 1000억인가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동안 1년에 100억씩만 지원해도 경제성이 없게 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타에너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니 이익이겠지만요...
요즈음 경상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원전해체센터인가하는 시설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예를 들어 원전주변에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이 좋을 듯 하네요.   [2015-06-22]  
m** 힘든 결정이 되겠지만, 유치하여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지역민에게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도로도 생기고,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지역경제가 잘돌아가면 좋겠죠. 지역과 상생해 모두가 만족하는 딜이 되기를 바래요.   [2015-05-27]  
k** 기존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015-05-19]  
c**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소내저장 할경우 지역지원은 2배가 되는건가요? 기존에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5-05-18]  
k** 이제까지 어떤 지원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였는지, 어떤 부분의 지원을 더 확대해야하는지 또는 교육이 필요한지 등... 축적된 노하우가 아직 없는건가요? 구체적인 자료 제시도 없이
이런 문제를 일반인들이 얼마나 깊이있게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5-05-11]  
d** 객관화하여, 합리적인 지역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05-11]  
g**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투명하게 ~~   [2015-05-11]  
h** 지원 방안이 기존에도 잘 지켜졌는지 궁금하네요~   [2015-05-11]  
s** 기존에 보상 절차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확실한 보상을 해서 이런 문제 자체를 논하지 않기를   [2015-05-08]  
c**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주체는 발전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담은 배가 될테니 공감과 소통을 통한 지역지원은 반듯이 있어야 합니다.   [2015-04-29]  
k** 안전에 대한 신뢰와 보장 없이 지원이 무슨 소용인가요?   [2015-04-21]  
c** 언제나 기본은 신뢰지요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신뢰가 해당 주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04-21]  
s** 이 문제로 티비에서 집회 열리는 모습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2015-04-21]  
b**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우선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4-21]  
f** 지역지원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2015-04-20]  
Y** 경주 주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방법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보다 우선입니다.   [2015-04-16]  
w** 위험시설이 나의 생활에 가까이 있다면 위험에 대한 불안은 항상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5-04-14]  
d**
폐연료의 독성은 반감기가 10만년이상 이리고 하니, 방사능 유출등의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생과 적절한 지역지원사업은 이루어 져야합니다. 소내저장의 경우는 현재발전소 지역지원사업이 그수준으로 머무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부담은 배가 될텐데..   [2015-04-10]  
f** 시간이 지나 노후될 관리시설에 대한 방안도 찾아야겠네요! 방사능 유출은 무조건 막아야죠..   [2015-04-14]  
h** 지원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만 된다면요~   [2015-04-09]  
g** 궁금한것이 있는데 지역지원이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리까지인기 읍까지 인지 궁금하네요   [2015-04-09]  
d** 읍과 리 단위가 아닌, 저장소 반경 거리가 아닐까유..~^^;   [2015-04-10]  
i**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는건 당연합니다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보상방안인가, 얼마나 공정하게 보상이 분배되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5-03-31]  
j** 지역지원은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신규 소득 증대,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발전의 플랜과 병행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3-27]  
c** 지역민들이 공감할수있는 다양한 지원은 반듯이 필요합니다.   [2015-03-25]  
s** 지자체에 지원을 하는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3-24]  
0**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03-23]  
y** 선호시설과 함께가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2015-03-23]  
k** 우선 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유치지역에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신뢰를 심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규모는 시설 유치로 인한 위험요인과 과거사례, 해외사례 등을 좋합 검토하여 시행하되, 위험성 산정시는 다음사항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 중저준위처분시설 지원사례 및 규모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 위험도는 중저준위 대비 높으나 몇십년간 한시적 운영시설이며 경주 사례는 중저준위이지만 100년 정도 운영하는 영구처분시설이라는 점
- 향후 고준위 처분장 건설시 해당지역 지원규모는 과연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2015-03-18]  
c** 지역지원이 필요한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구요..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보상도 필요없겠지요...   [2015-03-18]  
f** 해당 지역에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주민들과 가까운곳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시설관리를 해주고,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현금지원이나 의무적인 정기종합검진 등을 실시한다면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03-18]  
w**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2015-03-16]  
h**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03-16]  
b** 당연히 지역 지원이 필수적이라 생각 됩니다. 위험한 부분이다 보니 어떤 지원이든 모두가 만족하지 못 할것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지원 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5-03-13]  
w** 지역지원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지역지원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5-03-13]  
t** 위험부담이 있으니, 지역지원이 필요한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잘쓰여야 하겠고요. 그것보다 중요한건 정말 안전한지 좀 더 고민해주시길..   [2015-03-13]  
h**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지역지원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지역지원을 투명하게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지역에서도 지원금 받아도 떳떳하고, 서울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원전지역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당연하게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 것입니다.   [2015-03-13]  
0** 일정수준을 구체화하고 실행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을수있을 것 같아요.   [2015-03-12]  
s** 관련기관들이 해당 지역에 상주하면 지역지민도 그나마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03-11]  
k** 지역주민에 대한 말로만 지원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겠죠
지원이 되더라도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어 혜택이 돌아가는것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소외계층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균형발전을 모색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2015-03-11]  
c** 얼마나 윤택한 삶의 보상이 될까요? 선호시설이 많다 한들 안전과 바꾸고 싶지 않겠네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보상도 해결 될 수 없다고 봅니다.   [2015-03-10]  
k** 동의합니다.   [2015-04-10]  
h** 지역보상이 이뤄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상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좀더 많은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겠습니다   [2015-03-10]  
g** 저희집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마을 주민은 아니고 옆옆 동네라고 보시면됩니다. 바다와 연결이 되어있고 옆옆 동네라고 해도 촌 동네라 바로 옆이에요 자가용으로 15분입니다 그런데 보상 범위가 궁금한데요 이런경우 옆옆 동네에도 보상범위가 주어지나요????   [2015-03-10]  
k**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순간의 모면을 위해 눈가리고 하는 보상이 아니라 위험 시설물을 받아들이고 허용한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겠죠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2015-03-10]  
s** 보상이라기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 및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2015-03-10]  
n** 아예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보상"에대한 상한선을 정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안해도 되고, 차 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 할 수 있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물론 시세를 반영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겠지만!!)   [2015-03-10]  
w** 인근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등 실질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03-05]  
e** 지역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듯 합니다.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1. 비상시 대피요령, 2. 응급지원 3. 반경 0m안의 지역주민 정기건강검진(방사선 노출량 점검) 등등의 대책을 수립 후, 각종 지역지원방안을 논의하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2015-03-05]  
k** 동의합니다. 안전성 확보방인이 가장 절실합니다.   [2015-04-10]  
k** 우리나라는 님비같은 지역이기주의가 특히나 심한 것 같아요.   [2015-03-05]  
o**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엔 선호시설도 동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 보상도 지역민들이 확실히 체감할수 있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3-05]  
y** 지역보상이 경주를 보면, 원전과 가까운 지역에 집중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데 경주 시내권과 경주시 전체가 보상혜택을 받고 있으니 원전 가까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같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2015-03-05]  
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험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은 지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여야할 것입니다. 지원방안은 지역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조율해나가야 합니다.   [2015-03-05]  
c** 저장시설을 두는 지역에는 당연히 일정수준의 보상이 되야겠죠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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